PRECEDENT · 2017도1844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84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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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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