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임대인 甲 등과 임차인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乙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후 乙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乙이 영업비품들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비록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甲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乙이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점포를 폐쇄한 사정 등을 들어 乙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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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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