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5071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5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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