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 [2] 민법 제103조, 제909조 제6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8조
민법 제8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0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