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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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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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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