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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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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