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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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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