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의 의미 /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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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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