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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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9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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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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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00조 제101조 벌칙 제102조 미수범 제103조 양벌규정 제104조 과태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 이행강제금 제14조 주식의 발행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의 겸업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의10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의11조 전송자격인증 제22의2조 등록 결격사유 제22의3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의4조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의5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의6조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의7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의8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의9조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3조 ~ 제32의6조 (30개)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 사업의 승계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2의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32의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의11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의12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의13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의14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의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의16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의17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의18조 긴급중지명령 제32의19조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의2조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의20조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의21조 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의22조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의3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의4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의5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의6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의7조 ~ 제47조 (30개)

제32의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의8조 착신전환서비스 제32의9조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3조 손해배상 제34조 경쟁의 촉진 제34의2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제35의2조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의2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 상호접속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 정보의 제공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의2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의3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5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의5조 분쟁조정 절차 제45의6조 직권조정결정 제45의7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의8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의9조 조정의 종결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 ~ 제66조 (30개)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의2조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 회계 정리 제4의2조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0조 금지행위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의2조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의3조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의2조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의3조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손해배상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의2조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 사전선택제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의2조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의3조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 ~ 제88조 (30개)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의2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0조 제71조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제77조 손실보상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83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의4조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의2조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의2조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9조 ~ 제99조 (15개)

제89조 청문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의2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6의2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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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