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5457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5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해당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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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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