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는 시기(=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제335조의7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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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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