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893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8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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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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