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2213
판례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2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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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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