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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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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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1조
형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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