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26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9.12.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12.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