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6322
판례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대법원 · 2023.11.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6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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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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