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6322 판례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대법원 · 2023-11-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6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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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농지법 제33조

농지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농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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