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77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77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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