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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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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