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83조의2 제1항, 제300조 /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제160조, 제283조의2 제1항,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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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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