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8499
판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6.28 · 사건번호 2018두3849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1조 ·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조 · 허가와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0조 · 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4조 · 조성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9조 · 보험 가입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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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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