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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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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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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13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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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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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 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 자격취소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14조의2 결격사유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 제2조 정의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3 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4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21조 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 허가의 공고 등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 ~ 제47조의2 (30개)

제26조의2 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7조 지도와 명령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30조 기금 납부 제30조의2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3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5조 등록취소 등 제36조 폐쇄조치 등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 교육 제4조 등록 제40조 자격취소 등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 정관 제43조 업무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 관광통계

제47조의3 ~ 제57조 (30개)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 허가와 신고 제50조 기본계획 제51조 권역계획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 ~ 제78조 (30개)

제57조의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준공검사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제6조 지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 수용 및 사용 제62조 제63조 선수금 제64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의2 제65조 강제징수 제66조 이주대책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7조 결격사유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75조 제76조 재정지원 제76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7조 청문 제78조 보고ㆍ검사

제79조 ~ 제9조 (10개)

제79조 수수료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9조 보험 가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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