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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관광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7개

관광표지의 부착 등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기획여행의 실시

의료관광 활성화

전담여행사 지정 등

국외여행 인솔자

여행계약 등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분양 및 회원 모집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안전 및 위생 교육

허가 요건 등

허가의 공고 등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조건부 영업허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유사행위 등의 금지

지도와 명령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관광사업의 종류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건부 영업허가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성검사 등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영업질서 유지 등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등록취소 등

폐쇄조치 등

과징금의 부과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자격취소 등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민법」의 준용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광정보 활용 등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관광산업 진흥 사업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한국관광 품질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지역축제 등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허가와 신고

관광지의 지정 등

행위 등의 제한

조사ㆍ측량 실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성계획의 시행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광지등의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수용 및 사용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관광지등의 관리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보고ㆍ검사

관광사업의 양수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보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