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105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7.07.20 · 사건번호 2017누31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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