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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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2조
형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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