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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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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