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682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 2024-08-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6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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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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