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현행 삭제),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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