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 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 제품들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 [3]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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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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