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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허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298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전용실시권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특허권의 수용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답변서의 제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복수당사자의 대표

재정의 방식 등

재정서등본의 송달

재정서의 변경

대가의 공탁

재정의 실효

재정의 취소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포기의 효과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질권의 물상대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특허실시보고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등

감정사항 설명의무

생산방법의 추정

재외자의 재판관할

과실의 추정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자료의 제출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심판원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취소신청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심리의 방식 등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공동심판의 청구 등

국선대리인

기간의 계산

심판청구방식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심판관의 지정

심판의 합의체

답변서 제출 등

심판관의 제척

기간의 연장 등

심판관의 기피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심판절차의 중지

심판관의 회피

전문심리위원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심판의 진행

적시제출주의

절차의 무효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청구의 취하

일사부재리

소송과의 관계

조정위원회 회부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절차의 추후보완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심사의 효력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재심의 청구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절차의 효력 승계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민사소송법」의 준용

심결 등에 대한 소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절차의 속행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절차의 중단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서면의 제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보정의 특례 등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중단된 절차의 수계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서류의 열람 등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서류의 송달

재외자에 대한 송달

서류의 제출 등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허위표시의 금지

불복의 제한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비밀누설죄 등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절차의 중지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외국인의 권리능력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고유번호의 기재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법인이 아닌 사단 등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특허출원일 등

외국어특허출원 등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절차의 보정

특허출원의 보정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선출원의 취하 등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대리권의 범위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출원공개의 효과

직권보정 등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재심사의 청구

특허출원의 회복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대리권의 증명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대리권의 불소멸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특허료의 보전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증의 발급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특허권의 존속기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특허권의 효력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권의 이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