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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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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