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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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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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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