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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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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