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102
판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법제처 · 2026.04.09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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