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판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법제처 · 2026.03.2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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