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24
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6.03.24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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