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3]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원칙적으로 위임자) 및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위 금전을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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