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경우,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