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6도375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대법원 · 2026-05-14 · 판결 · 사건번호 2026도37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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