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DOPTION REVIEW · v2.0

Intercom Fin × 중견기업 도입 검토서

Intercom · 6 블록 구조 · 법령 역링크 · 실제 제재 레퍼런스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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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m Fin #중견기업 #Intercom #추가 검토 필요 #적용법령1 #제재사례6

BLOCK 1 5초 판정 T1 공개

추가 검토 필요

intercom-fin × 중견기업 조합은 사안별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

조건 · 체크포인트

도입 전 법무·CISO·CPO 삼자 협의

핵심 리스크

일반 가이드 부족 — 판례·제재 참조 후 판단

BLOCK 2 적용 법령·조문 (클릭 시 조문 상세) T1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위탁제한

외부 AI 서비스 이용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 위탁 동의·계약·감독 의무 발생.

BLOCK 3 실제 제재 레퍼런스 T2 이메일

골드만삭스자산운용48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 2025.02.19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가) ChatGPT 입력 고객정보 유출 우려 사례 과태료 4,800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입니다. 같은 업권(증권사)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지 점검이 필수입니다.

SK텔레콤㈜347.9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2020.01.01

SK텔레콤㈜이(가) 안전조치의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7억 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입니다. 같은 업권(기업/기관)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지 점검이 필수입니다.

카카오151.4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2024.05.23

카카오이(가)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4억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입니다. 같은 업권(핀테크 기업)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지 점검이 필수입니다.

LG유플러스68.1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2024.07.31

LG유플러스이(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8.07억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같은 업권(기업/기관)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

KT5.2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 2023.12.13

KT이(가) KT 부정 개통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5.2억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같은 업권(기업/기관)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지 점검이 필수입니다.

신한카드1.3억원

금융감독원 · 과태료 · 2024.09.12

신한카드이(가)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관리 위반 과태료 1.32억으로 금융감독원로부터 과태료 1억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입니다. 같은 업권(카드사)이라면 접근통제·암호화·로그기록·침해탐지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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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5 도입 단계별 플레이북 (D-0 ~ D-90) T3 B2B

D-0

부서장 승인 요청 메일 (도입 목적·예상 비용·리스크 3줄 요약)

D-3

CPO 사전 검토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 판단)

D-7

CISO 보안 리스크 평가서 제출 (DLP·로그·네트워크)

D-14

법무팀 계약 검토 (DPA·SLA·한국법 준거·분쟁해결)

D-21

파일럿 부서 1곳 선정 + 사용자 동의서 수집

D-30

파일럿 시작 · 주간 사용 로그 리뷰

D-60

파일럿 평가 (리스크 노출 · 이용률 · 사고 건수)

D-90

전사 확산 여부 결정 · 가이드라인 최종 배포

BLOCK 6 법무팀 자문 의뢰 시 질문 리스트 T3 B2B

본 솔루션의 데이터 학습 옵트아웃 조항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가?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가능한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가? 위탁 동의 재수집 범위와 시기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로 계약 이행 특례(§17 ②) 활용 가능한가, 아니면 별도 동의 필요한가?
미국 CLOUD Act 등 외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 대응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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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서는 aireg 규칙 기반 자동 생성 초안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자격 있는 법무팀이 수행해야 합니다. 품질 점수: 5/10 (사람 검수 전). 오류 신고: contact@govbri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