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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규정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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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준용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준용규정 #판례0 #유권해석1 #제재8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8 감독 제재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624
이 사안의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8건
핀테크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징금151.4억원
카카오
2024.05.23 ·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4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용자 식별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1억 4천만원 과징금 부과. 대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 국내 단일 제재 최대 규모 중 하나.
제28조의6제29조제64조
#data-breach#isms-p#pseudonymiza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정명령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서울교통공사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호 공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개선권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타
서울특별시
2026.03.25 · 서울특별시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호 공표. 서울특별시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권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정명령
한국토지 주택공사
2025.11.20 · 한국토지 주택공사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호 공표.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정명령
한국외국어 대학교
2025.11.20 · 한국외국어 대학교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호 공표.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정명령
신남초등학교
2025.11.20 · 신남초등학교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호 공표. 신남초등학교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타
김해중부 경찰서
2025.09.24 · 김해중부 경찰서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호 공표. 김해중부 경찰서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권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8조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타
마포구
2025.09.10 · 마포구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유출통지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호 공표. 마포구에 대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유출통지의무 위반로 시정권고 경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4조제1항
제28조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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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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