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3. 제3조 ·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