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3. 제3조 · 공여된 재산의 관리
  4. 제4조 · 관리전환
  5. 제5조 · 무상 대여
  6. 제6조 · 반환
  7.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