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0-12-31 공포2011-01-24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22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9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