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