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해양부령2010-07-22 공포2010-07-22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0-07-22, 시행일 2010-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해양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해양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해양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해양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해양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해양부령 제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