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해양부령2010-07-22 공포2010-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0-07-222010-07-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