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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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구분 | 인가 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1.> [ ] 정신 [ ] 신체 |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16.> [ ] 정신 [ ] 신체 |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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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최저임금의 범위
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제5조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제6조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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