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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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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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