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3 공포2026-07-01 시행7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