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국토교통부장관박물관자료관장국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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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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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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