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16 공포2024-10-19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요 범죄
  3.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