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일반 사항
목 적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와 근거
적용범위
-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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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