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신청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