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가격조사의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과징금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기업결합일의 기준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시정조치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독촉

체납처분의 위탁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지주회사의 기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기업집단의 범위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공동행위의 기준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과징금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정경쟁규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소회의의 구성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의 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조정의 신청 등

대표자의 선정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운영세칙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경비의 지급

소속 공무원의 조사

조사 등의 연기신청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시정권고절차

동의의결의 절차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환급가산금 요율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결손처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포상금의 지급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