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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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격조사의뢰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제13조 과징금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제22조 시정조치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9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50조 과징금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3조 공정경쟁규약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56조 과징금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58조 과징금제59조 소회의의 구성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제6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제62조 위원의 수당 등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4조 ~ 제9조 (30개)
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제65조 조정의 신청 등제66조 대표자의 선정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제70조 협의회의 운영세칙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제74조 경비의 지급제75조 소속 공무원의 조사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78조 시정권고절차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제8조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제81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83의2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제89조 환급가산금 요율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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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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